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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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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8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서석
1
영포
1
신촌
1
도움
1
정언
1
한로
1
금성
1
울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9. 16. 선고 2017다271834, 271841 판결
  [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(지료)][공2021하,2040]
   분묘기지권확인 토지임료
   민법

2. 대법원 2021. 5. 27. 선고 2020다295892 판결
  [분묘지료청구][공2021하,1228]
   분묘지료청구
   민법

2015년
4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5다206850 판결
  [분묘굴이등][공2015하,1245]
   분묘굴이
   민법

2014년
6. 대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2다102384 판결
  [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][공2014하,1841]
   건물철거및토지인도
   민법

2013년
2012년
2010년
2005년
11. 대법원 2005. 10. 13. 선고 2005다37208 판결
  [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][미간행]
   건물철거및대지인도
   민법

12. 광주지법 2005. 6. 1. 선고 2004나10097 판결
  [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] 상고[각공2005.9.10.(25),1422]
   건물철거및대지인도
   민법

2001년
13. 대법원 2001. 3. 13. 선고 99다17142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2001.5.1.(129),860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6년
14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다52864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6.6.15.(12),1702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4년
15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3다52297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5.1.15.(984),424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93년
16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3다10781 판결
  [지료금][공1993.9.1.(951),2137]
   지료금
   민법

17. 대법원 1993. 3. 12. 선고 92다44749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3.5.1.(943),1164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91년
1985년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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